고령자 대상 대중교통 요금 감면 혜택 정리

고령자 및 교통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요금 감면 정책

최근 경주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,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 정책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감면 대상 및 조건

이번 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70세 이상의 경주 거주자
•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보호자 1명
• 장애인,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
•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• 5·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

이 조치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되며, 대중교통의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대중교통 요금 감면 적용 범위

해당 요금 감면 정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시내버스, 농어촌버스, 마을버스,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됩니다.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, 감면 대상자는 100% 요금이 면제되어 사실상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.

세부적인 요금 감면 지원 방안

경주시는 대중교통 요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운영 사업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 비용은 정산 시스템의 구축에 약 1억6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연간 손실 보상금은 도입 첫 해인 2025년에 19억300만 원으로 추정되고, 2026년부터는 연간 42억6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지원은 경북도가 12억8100만 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주시 예산으로 충당될 것입니다.

예상 이용 실적 및 경제적 효과

2026년 이후, 예상되는 이용 대상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4만2475명, 장애인 1만6597명, 국가유공자 등 4565명으로 총 6만3637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는 연간 341.5만 건의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. 이러한 이용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의견 제출 및 향후 약속

경주시는 지난 10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운영하였으며,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통행정과로 접수되었습니다.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,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결론

고령자 및 교통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요금 감면 정책은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입니다. 경주시는 이러한 정책 시행을 통해 교통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,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.

많은 분들이 이번 대중교통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나은 이동 편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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